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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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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결정권]복지국가과 행복지수와의 관계 우리나라는 항상 복지국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분배와 평등, 사회보장이 잘 되어있는 곳' 이것이 복지국가의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예산이 많은 곳은 국민들의 행복지수와 정비례하는 관계일까요? 행복지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의 일과 행복의 원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국가가 아니면서 GNP가 낮은 국가일수록 자신의 일을 생업의 수단 또는 소득이 목적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의 적성과 상관없이 월급이 얼마나 많은지가 직업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것은 일로써 얻게되는 행복을 포기한다는 결론을 얻게됩니다. 북유럽의 복지국가 중 하나, 노르웨이에서는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나라입니다. 동시에 노르웨이는 작년 세계행복지..
현재의 아동복지는 출산율과 가계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현재의 우리나라 출산율은 임신이 가능한 여성(가임여성) 1명당 약 0.9명입니다. 2012년에 가임여성 1명당 1.3명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출산율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결혼을 하면서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경력단절과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이 기쁨보다 희생적인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휴식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12개월이 되는 시점에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기는 현상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연장보육 제도가 생겼으며, 많은 맞벌이가정에서 연장보육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출산 후 경력단절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가 '어린이집..
[아동복지]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 순위 27 아동복지는 그 국가의 미래와 같습니다. 건강하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은 아이는 20~30년 후 국가경쟁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아키우기 좋은 나라를 알아보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 1인당 투입되는 국가예산을 볼 것인지, 아니면 국가 총 예산대비 아동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순위는 달라집니다. 단순히 1인당 아동복지예산으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동복지예산이 많아지면 다른 국방이나 장애인, 노인복지 정책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대비 아동복지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지를 기준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국가 27개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순위는 OECD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동복지정책이 가장..
[2020년] 복지국가 순위 BEST 20 경제가 어려울 수록 사용량이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복지국가를 꿈꾸며, 복지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복지란, 사전적 용어로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란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단순히 복지예산이 높은 나라가 복지국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별로 인구수가 다르며, 교육예산 자체가 직접적인 복지라고 분류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교육예산을 제외하고, GDP(국내총생산액)대비 복지예산이 많은 나라가 복지국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OECD에서 공개한, 위의 기준에서의 복지국가 2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덴마크 입니다. 덴마크는 월급의 약 40% 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복지예산의 비율이 ..
[한부모 복지정책] 임대주택의 종류와 브리핑 임대주택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이 해당됩니다.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회보호계층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임대주책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면적으로 최대 50년 임대 가능 - 시중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임대 -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영구임대주택에 포함 2. 국민임대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의무기간 30년 - 전세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임대 3. 공공임대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 또는 10년 - 전세시세의 약 90% 수준으로 임대하여,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개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근로자는 이번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6월 1일 부터 7월 20일 까지입니다. 이번 복지 지원금이 시행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차에는 신청 과부하를 염려하여 출생년도 5부제가 시행됩니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소득과 매출 감소분만큼 2회에 걸쳐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2019년 12월 부터 2020년 1월에 노동을 제공하고 수입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프리랜서 - 위와 동일한 기간에 소득이 ..